2017/05/20 07:51
지난 열흘 여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극우파와 사이비 우파만 설쳐대던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우파가 갖는 미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우파라면 저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행보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길 빌며 함께 기억할 것 두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전적으로 '기존 체제의 정상화'라는 우파의 역할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우파 정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질은 기간제 교사 제도 자체다. 이걸 건드리는 건 체제의 정상화가 아니라 변혁의 영역, 즉 좌파의 역할 영역에 속한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촛불광장과 잇는 대통령의 연설은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엔 빠진 게 있다. 광주항쟁엔 수습파의 정신과 항쟁파의 정신이 있다. 후자의 비현실적이고 승산없는 전투와 마지막 새벽의 절멸엔 근본적인 변혁 의지와 이상주의가 담겨 있다. 그것은 오늘 평화로운 촛불광장보다는 그 광장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혹은 눈감은 변방의 싸움들에 이어져 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이 더욱 환호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상황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강남 좌파'에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 않아 다수 인민의 삶과 관련한 좀더 본질적인 문제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고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게 좌파적 기대를 하는 게 오해이듯 좌파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도 오류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권은 정권 스스로나, 그 정권에 환호하다 실망으로 돌아선 상당수의 사람들이나 '진보 정권'이라는 좌우 역할 영역이 모호한 정체성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게 혼란과 실패의 한 원인이었다. 부풀려서도 뒤집어씌워서도 안된다.

전적인 환호는 전적인 실망으로 귀결되기 쉽다. 한국 시민들의 고질적 습성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우파 정권의 미덕은 그대로 인정하되, 우파의 역할 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좌파의 성장으로만 가능한 변화가 절실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는 '좌우 분간'이 필요하다.
2017/05/20 07:51 2017/05/20 07:51
2017/05/17 18:17
‘문빠’라 불리는 일부 문지지자들의 과한 행태는 일단 일반적인 빠 현상, 즉 '자기애를 사회적으로 저명한 대상에 투사'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나도 그런 논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을 보면 그렇게만 치부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략 세가지로 보인다. 1)노무현 정권이 초기부터 좌파의 무분별한 흔들기로 곤란에 처했다 2)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조중동뿐 아니라 ‘한경오’라 불리는 진보 언론의 책임이 크다 3)이번 선거에서도 한경오는 문재인 후보를 반대했다 등이다.

만일 이게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들의 행동이 과한가 아닌가 논란은 매우 한가로운 것이다. 오히려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상당 부분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노무현은 잃었지만 문재인은 지켜내겠다’는 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와 그리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철석같이 믿는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점이다. 내 견해부터 말한다면,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

1)노무현 정권 초기에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주는 호감 때문에, 좌파가 자유주의 정권에 기대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낭만적 기대가 만연했다. 실망과 비판은 오히려 보다 보다 못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게 좀더 정확한 서술이다. 2)이를테면 한겨레엔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극단적 제목의 사설이 실린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 대통령이 부인과 형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학력으로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에 이어 대통령까지 이른 인물이다. 한국의 엘리트 사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수십년의 과정에서 그가 겪어야 했을 모멸과 곤란이 어땠을까 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검찰에 가서 , 혹은 적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유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단단히 자신을 지켜주었어야 할 사람들이 그의 존립을 무너트렸을 때 더 큰 절망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3)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문재인을 반대하고 안철수 편을 들었다는 견해는 그 언론들의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행보를 장기간 보아온 사람이라면 매우 황당한 이야기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그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김의겸 기자의 청와대 대변인 내정 해프닝에서 보듯 전체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한 건, 그 언론들이 힘을 모아 홍준표를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내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지지자의 상당수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견해가 다른 건 자연스러우며 내 견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노무현과 노무현 정권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과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조차 없다. 아직은 다른, 심지어 상반된 견해들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문빠’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새겨야 할 게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현재로선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견해를 명백하고 완전한 사실로 전제하고 행동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의 행동이 과한가 는 오히려 두번째 문제다. 그들이 믿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인가에 따라 과할 수도 있고 전혀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진지하고 열린 사회적 토론을 차단한 사람들, 한 견해를 명백하고 완전한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중을 선동한 지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유시민과 조기숙은 그 불거진 사례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저놈들이 노짱을 죽였다!’고 선동해왔고 이제 '저놈들이 이번엔 문재인마저 죽이려 한다!’고 선동한다. 민주주의의 적은 문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특히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실제 이유가 노무현 정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제 과오와 책임을 은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회적 비판이 필요하다.
2017/05/17 18:17 2017/05/17 18:17
2017/05/11 09:26
'내가 지지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가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니 나는 권력을 견제하는 냉정한 비판자로 돌아가겠다.' 이게 성숙한 민주 시민의 기본이며, 내가 지지한 대통령을 위해서도 최선의 태도이다.
2017/05/11 09:26 2017/05/11 09:26
2017/05/10 11:16
문재인 지지자들이 있는 놈이 더하다는 욕까지 불사하며 표를 동냥해 낸 심상정 지지자들이나, 처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홍가놈의 표를 헐어낸 유승민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 당선의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문재인을 당선시킨 건, 파국적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상황은 빠져나가야 한다는 대중의 강렬한 염원이었다. 지금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문재인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이 증명되길 비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들 문재인 정권이 가능한 한 최선의 정치를 해내길 빈다.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은 합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좌파의 훼방 때문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도 그게 걱정이라는 따위 유시민식 공갈은 접기 바란다. 굳이 사실 관계를 복기하자면, 노무현 정권 초기에 좌파 진영은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의 분위기가 있었다. 비판은 보다 보다 못해 시작되었고, 실망과 비판은 대중에게서 좀더 심각했다. 문재인은 친구의 비극적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사람이니 생각이 많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다들 문재인 정권이 가능한 한 최선의 정치를 해내길 빌고 있다.
2017/05/10 11:16 2017/05/10 11:16
2017/05/09 23:00
고래 단톡방이 휴일에 가동되는 일은 없는데 오늘은 예외다. 독자팀에서 정의당이 적어도 10퍼센트는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하니 편집팀에서 이길 것 같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고 대꾸한다. '이길 것 같'다는 건 내기 이야기다. 그들은 며칠 전 심상정과 유승민의 득표율을 맞추는 내기를 시작했다. 아마 그들은 이번 선거가 사실 당선자는 정해져 있기에 양당제를 넘어선 전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 좀더 의미가 크다고 본 것 같다. 심상정과 유승민의 득표율은 그 지표일 것이다. 나는 그들의 각별한 식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태도가 매우 다행스럽다. 이번 선거 통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제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은 이후 심각한 사회적 멍에가 될 수도 있다. 여하튼 오늘 밤은 여기까지.
2017/05/09 23:00 2017/05/0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