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7 11:22
타임라인이 두가지 주제로 가득하다. 하나는 2차 남북정상회담, 또 하나는 민주당이 주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이다. 전자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일이지만 후자는 이미 결론이 났다. 이번 개정의 요점은 최저 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넣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게 만든 것이다. 현재 법으론 기본급과 직무수당 월 138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제 위반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만원인데 최저 임금을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으론 최저임금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의 25%(39만2500원)를 초과한 상여금과 7%(10만9900원)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를 최저 임금 계산에 넣기 때문이다. 138만원+10만7500원+9만100원=157만7600원. 덧붙여 기업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할 때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걸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개정을 한층 실효성 있게 했다. 한반도 평화에 노동존중 세상에, 문재인은 정말 바쁜 대통령이다. 건강이 염려된다.
2018/05/27 11:22 2018/05/27 11:22
2018/05/26 22:24
하고 많은 NL 출신도 아니고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도 여전하지만, 갈수록 드는 생각은 참 대단한 체제라는 것이다. 반공주의자들이 말하듯 인민의 눈과 귀를 막고 세뇌하고 억압하는 방식만으로 70여 년을 건재할 순 없다.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배 체제에 대한 인민의 존경과 신뢰가 상당 수준 지속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른다, 라고 할 때 핵심은 결국 그것 아닐까.
2018/05/26 22:24 2018/05/26 22:24
2018/05/25 11:20
트럼프는 제 방식대로 가고 있을 뿐이다. 그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 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온 것도 ‘그답게’ 또 한번 뒤튼 것도, 실은 그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명분이나 대의를 앞세우는 이념형 정치인이 아니라 배팅과 흥정을 노골화하는 상인형 정치인이다. 그의 모든 행동에 일희일비하진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아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매우 특별한 협상 방식을 구사하는 인물들로 보이는 보다 결정적 원인은 ‘역사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상황에서 협상 방식은 당연히 통상적 외교적 협상의 범주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도 없다. 분명한 건, 이 역사적 상황의 실체는 당연히 그들과 그들로 대변되는 양측 지배계급의 치밀한 이해관계 계산과 절충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은 전쟁을 피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 북한의 체제 지속을 모색한다, 같은 것들이다. 물론 아직은 유효한 상태다.

첨언하자면, 지금 여실히 확인되듯 이 역사적 상황의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다. 자립적 국가를 만들지 않은 건 남한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좋든 싫든 당장 돌이킬 순 없다. 역사엔 ‘오랜 책임’이 따른다.
2018/05/25 11:20 2018/05/25 11:20
2018/05/23 22:44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어린이 교양지 발행인이랍시고 이따금 덕담을 듣는다. 나는 말한다. ‘초등학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는 중학생 남자와 함께 인간의 가장 아름답지 않은 상태라 생각합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적어도 내가 보기엔) 즉각적이고 심각한 충격이나 상처를 받진 않는다. 나는 더 말한다. ‘그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가장 돕고 싶은 게 그들입니다.’ 상대는 이제야 뭔가 알 것 같다는 얼굴이 되고 대화는 그쯤에서 마무리된다. 해본 적은 없는, 다음 내 말은 아마도 이렇다. ‘좋아한다는 건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18/05/23 22:44 2018/05/23 22:44
2018/05/21 20:06
사회 문제를 윤리나 인격의 차원으로 가져가면 그 구조와 본질을 벗어나기 쉽다. 우리가 ‘자본주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때, 그건 ‘탐욕스러운’ ‘갑질 폭력’ 따위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부류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본가가 다 탐욕스럽고 난폭한 사람은 아니다. 노동자가 다 선량하고 인간적인 사람은 아니 듯 말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제 인격과 무관하게 무한 이윤과 성장 추구라는 자본의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경쟁에서 뒤처지고 파산 위협에 직면한다. 자본가는 ‘인격화한 자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도한 이윤 추구는 자본가의 지극히 정상적 행동이며, 그 주요한 기반은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 착취다.(여기에서 ‘착취’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한다는 말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도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가는 뭐하러 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주류 미디어는 종종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인간미를 가진 자본가를 내세운다. 그는 착취에 감정까지 동원하는 좀더 교활한 자본가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자본주의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부류는 착취를 넘어 약탈을 자행하는 자본가다. 약탈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착취, 즉 자본주의의 정상성에 있음을 잊을 필요는 없다.
2018/05/21 20:06 2018/05/2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