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7:15
영국에서 출판된 많은 책들이 우리보다 문명수준이 낮은 나라에 가면 분명히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그런 저자나 출판업자들은 사람의 악한 면에 호소해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려고 한다. 그 악은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며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의 인생관에 깊은 해악을 남길 것이다.(드라큘라 작가 브램 스토커, 1895)

나는 부모님이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역을 틈틈이 검색하고,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불신하여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을 좀 더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터넷 사용 규칙', 2000)

2000년 7월 18일, 한국 판사 김종필은 2년 전 미성년자보호법(현재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현세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덕주의자들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영화 <거짓말>도 재론해야 한다며 기세를 올리고 작가 이현세를 비롯한 만화가들은 비탄에 빠졌다. 한국 사법부가 만화라는 장르를 우습게 보는 건 분명해 보인다. 김종필은 이현세가 한국 만화계를 대표하는 작가라서 유죄 판결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관대해야 했을 것이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적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작품의 모양을 한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여과장치의 역할을 공권력이 맡는 건 봉건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여과장치는 전체 일반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민간의 것이어야 한다. 김종필은 "음란성은 작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정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했는데 그가 말한 일반인이란 실은 (앞의 인용문을 남긴) 도덕주의자 일반이다.

그런 도덕주의자들이 매우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건 그들 스스로 쉴새없이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조리퐁은 여성 성기이고 가수 이정현이 꼽고 나온 비녀는 남성성기이며 테트리스 게임은 삽입성교이고 '거북이알'이라는 과자는 콘돔이다. 그들의 '음란성'은 놀랍지 않은가. 그들의 눈에 온 세상은 성기와 닮은 것들이다. 나는 그들이 총각김치나 조개구이를 먹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이견을 존중하는 근대인의 자격을 잃고 싶지 않기에) 나는 온 세상을 성기를 닮았는가로 판단하는 그들의 특별한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인정한다. 공권력의 힘을 빌지 않는 한 그들이 거북이알 불매운동을 벌이든 테트리스 거부운동을 벌이든 그건 그들의 삶이다. 문제는 그들 도덕주의자들의 이해가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이해와 일없이 성교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천국의 신화>에서 처음 문제삼았던 집단성교와 수간 장면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청소년본에는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와 그들 도덕주의자들의 만족스런 성교다.

한 사회의 성인들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을 염려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염려의 목적이 아무 것도 모르는 앙상한 인간을 기르는 게 아닌 풍성한 정신을 가진 균형 잡힌 인간을 기르는 일이라 할 때, 청소년을 성인세계의 '나쁜 것들'에서 무조건 차단하는 시도는 어리석다. 완벽한 차단은 완벽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차단은 그런 '나쁜 것들'을 음지로 옮겨놓을 뿐이다.

청소년보호법은 국가보안법의 우량한 자식이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안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당위를 내세웠듯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거스를 수 없는 당위를 내세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이적성이라는 칼로 마녀사냥을 일삼았듯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성이라는 칼로 마녀사냥을 일삼는다.(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표현의 자유가 대순가!) 가까스로 정치적 파시즘을 벗어난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문화적 파시즘을 맞고 있다. | 씨네21 2000년_8월
2000/08/11 17:15 2000/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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