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15:49
어린아이는 땅이나 건물이 ‘사적 소유’되어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필요에 의해 사용되거나 공유된다고 생각한다. 땅이나 건물의 사유가 당연하다는 관념은 실은 ‘교육’되는 것이다. 이번 고그토론의 주제는 ‘힘센 건물주’다. 건물주가 힘이 센 건 당연하다는 견해와 이상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건물주에 대한 토론은 결국 ‘자유 시장’ 원리에 대한 철학적 토론이 되었다. 어른들은 이런 깊이의 토론이 어렵다. 그들에겐 사유 재산과 자유 시장 원리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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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면 쉽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도 건물을 사. 많은 사람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해. 건물주 되는 게임이 유행할 정도야.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힘이 센 건 당연해.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야. 만약 자기가 건물주라면, 더 많은 힘을 달라고 할 게 뻔해.
임대료를 올려도 그만큼 내고 거기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올리면 안 돼?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서 임대료를 받는 건데, 뭐가 나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vs.

집이나 가게는 사람이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거야.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 건물주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정답은 아니야.
은행 돈을 빌려서 건물을 샀다면, 그건 온전히 그 건물주 것이 아닌데, 왜 건물주가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 가져?
건물주에게 더 유리한 법도 문제야. 임대료가 올라서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월급은 안 오르는데, 전・월세와 임대료는 엄청 빨리 올라. 이런 걸 법으로 막아줘야 해.
어떤 가게가 잘되고 그 동네에 사람이 몰려드는 건, 가게를 잘 운영한 가게 주인이 노력한 결과야. 그걸 건물주가 빼앗으면 안 돼.
2019/02/14 15:49 2019/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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