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7 11:22
타임라인이 두가지 주제로 가득하다. 하나는 2차 남북정상회담, 또 하나는 민주당이 주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이다. 전자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일이지만 후자는 이미 결론이 났다. 이번 개정의 요점은 최저 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넣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게 만든 것이다. 현재 법으론 기본급과 직무수당 월 138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제 위반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만원인데 최저 임금을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으론 최저임금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의 25%(39만2500원)를 초과한 상여금과 7%(10만9900원)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를 최저 임금 계산에 넣기 때문이다. 138만원+10만7500원+9만100원=157만7600원. 덧붙여 기업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할 때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걸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개정을 한층 실효성 있게 했다. 한반도 평화에 노동존중 세상에, 문재인은 정말 바쁜 대통령이다. 건강이 염려된다.
2018/05/27 11:22 2018/05/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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