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6 09:29
맑스는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런저런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라고 했다. 맑스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진전된 민주주의를 누리는, 정치의 주권자임을 자부하는 우리에게 맑스의 말은 거부감을 준다. 그러나  국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몇개의 거대 독점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며 자신들의 계획경제를 실행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중립성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맑스의 시대처럼 무시로 제 본질을 드러내진 않는다. 결정적 순간에 분명히, 드러낸다. 진심으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실체와 한계를 고민해야 한다. ‘재벌 공화국!’ ‘유전무죄!’ 개탄은 대개 그 고민을 회피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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