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6 11:06
최저 임금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운운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오늘 자본주의에서 이른바 시장원리에 내맡겨지지 않는 경제 정책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와 무관한 게 있던가. 최저임금제는 애초부터 시장 원리와 주류경제학에 위배되는 개념이다. 주류경제학의 노동에 ‘인간의 존엄’ 같은 건 들어있지 않다. 주류경제학에서 노동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일 뿐이다. 노동의 가치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맞춰 결정되는 임금으로 측정된다. 빈곤선 이하의 임금이든 대기업 CEO의 천문학적 연봉이든 부당하거나 비윤리적 임금이란 없다. 그러니 마르크스주의 운운할 거면 최저임금제 자체부터 반대하는 게 맞다. 최저임금제는 수용하면서 그 인상 폭이나 실행 방식을 따지며 마르크스주의 운운하는 건 자기모순이며 무지한 짓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이 늘 강조하듯,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현실 사회주의 나라들이 실패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견제는 순기능이 압도적이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보위하려는 방향이든(진보적 자유주의) 극복하려는 방향이든(사민주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대고서야 체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 주류경제학은 주기적인 불황과 공황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의 주요한 속성과 모순 가운데 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류일 수 있는 비결은 부자에게 봉사하는 경제학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부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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