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10:43
"평소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판사 조의연은 아마도 내놓은 수구 꼴통이거나 악질적 정치판사 쪽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철학이 없는 법관이다. 즉 그는 법 기술자일 뿐이다. 대개의 기술자는 사회에 이롭다. 그러나 단지 기술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지 않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키는 직업들이 있다. 법관은 그 중 하나다. 철학이 없는 법관은 의도하든 않든, 이재용이나 신동빈처럼 최고 수준의 법적 방어력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보다 법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가난뱅이에게 오히려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른다. 게다가 제 판단이 법적으로 적확하다는 확신에 가득 참으로써 최악의 흉기가 된다.
2017/01/20 10:43 2017/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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