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15:11
사퇴(하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느니 탄핵은 임기를 다 채운다느니 결국 거부된다느니 따위 이유를 들며 결국 정치권(양당 체제) 안에서 타협이 최선책이라는 이야기가 유포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법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듯하지만, 실은 오늘과 같은 격동의 상황에선 어김없이 나오는 전형적인 사이비 정치공학이다. 그런 이야기의 목적은 오로지, 대중의 분노와 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순치시키는 데 있다. 박근혜 퇴진은 하나가 아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기존 체제의 전면적 개혁일 수도 있고, 박근혜만 빠진 기존 체제의 온존일 수도 있다. 사이비 정치공학은 바로 후자에 봉사한다.
2016/11/16 15:11 2016/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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