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21:40
- 돌아올 대선을 이런 무작정한 연대/연합으로 치르면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좌파정치 세력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고 한국정치는 우파 양당제로 고착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로 진행할 가능성을 영영 잃는다는 뜻이다. 복지사회는 ‘부자들의 더 많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복지사회는 인민의 이름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정치, 즉 강력한 좌파정치를 전제로 한다.

- 복지사회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빈부격차에 반비례하는 세금과 정비례하는 혜택. 민주당 따위처럼 비슷하게 내서 비슷한 혜택을 보자는 건 복지가 아니라 '선불제'다. 자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부자는 거의 없다. 내고 싶든 싫든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는 시스템이 복지의 근간이다. 강력한 좌파정치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

-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는 일은 불가능해보이지만, 좌파정치가 우파정치와 대등한 수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 복지사회가 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지레 생각하는 노동자들을 보는데 보통의 노동자가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한국의 노동자는 이미 부자와 기업에 비해 너무 많이 내고 있다.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 기여율 평균은 노동자가 2.2%, 기업이 6.2%다. 한국은 노동자가 3.3%, 기업이 2.2%를 내고 있다.  

- 어떤 측면에서도, 복지사회란 강력한 좌파정치의 성장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우파양당제로 고착하면 복지사회는 영원히 멀어진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집권하는 미국에 제대로된 의료보험조차 없는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2011/02/15 21:40 2011/0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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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좌파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Tracked from 낙서장 2011/02/16 02:32  삭제

    한국 정치가 미국식 양당체제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문제다. 양당체제라는 것은 두 개의 거대정당이 정치권력을 독과점한다는 것이고, 정치가 독과점되어 있다는 것은 다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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