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10:43
"평소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판사 조의연은 아마도 내놓은 수구 꼴통이거나 악질적 정치판사 쪽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철학이 없는 법관이다. 즉 그는 법 기술자일 뿐이다. 대개의 기술자는 사회에 이롭다. 그러나 단지 기술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지 않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키는 직업들이 있다. 법관은 그 중 하나다. 철학이 없는 법관은 의도하든 않든, 이재용이나 신동빈처럼 최고 수준의 법적 방어력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보다 법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가난뱅이에게 오히려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른다. 게다가 제 판단이 법적으로 적확하다는 확신에 가득 참으로써 최악의 흉기가 된다.
2017/01/20 10:43 2017/01/20 10:43
2017/01/17 02:56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광장을 만들었다. 광장의 힘이 특검을 만들었고 특검이 최소한의 구실을 하는가 여부는 단적으로 박근혜와 이재용을 구속시켜내는가에 달려있다. 특검은 이재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그 첫 걸음을 뗐다.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는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재판부에 제출된다고 한다. 정치적 견해와 이념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공화국의 성원이라면 당연히.

2017/01/17 02:56 2017/01/17 02:56
2017/01/13 17:41
문재인 지지 명단이 들어가 있는 블랙리스트란 블랙리스트라기보다 정치적 경쟁 세력 리스트에 가깝다. 물론 극우의 색안경을 쓴 박근혜 패거리가 보기엔 문재인 지지조차 충분히 좌익이자 체제 저항의 징표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인이라면 그런 파시스트의 관점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거부해야 할까, 제 정체성의 인증으로 사용해야 할까. 이명박 시절엔 이명박만 욕하면 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 시절엔 박근혜만 욕하면 좌익도 되고 저항 세력도 된다. 사상의 하향 평준화는 오늘 진보의 가장 큰 재앙이다. 분노가 쉬워질 때 우리는 어김없이 몰락한다.
2017/01/13 17:41 2017/01/13 17:41
2017/01/02 03:58
20세기가 선사한 깨달음 중 하나는 고향과 조국이라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미학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고향이 뚜렷하고 조국이 오로지 하나라는 점은 언제나 한국인의 어떤 긍정적인 면모로 여겨져 왔지만 실은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지도 모른다.
2017/01/02 03:58 2017/01/02 03:58
2016/12/29 19:47
공지까지 할 일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도리가 아니다 싶군요. 혁명은 안단테로 칼럼을 마쳤습니다. 4년 동안 어설픈 글 늘 읽어 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충전이 필요한 시기이고 당분간 기고 활동은 쉴 생각입니다.
2016/12/29 19:47 2016/12/29 19:47